지 식 재 산 권 규 정

제정 2006. 04. 01

제1차 개정 2006. 10. 01

제2차 개정 2008. 12. 19

제3차 개정 2009. 05. 01

제4차 개정 2009. 09. 18

제5차 개정 2011. 04. 18

제6차 개정 2017. 03. 17

제7차 개정 2017. 05. 31

제8차 개정 2017. 07. 21

제9차 개정 2017. 12. 19

제10차 개정 2019. 05. 29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직원 및 교내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을 확보하여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대외적으로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①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이 규정을 실용신법상의 고안, 의장법상의 의장, 상표법상의 상표,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      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에 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       권”, “의장권”,“상표권”,“저작권”,“배치설계권”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의장”,       “상표”,“컴퓨터프로그램”,“배치설계”로 그리고 “발명자”는 “고안자”또는 “창작자”로      본다.

제 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양도 및 활용이 가능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등을 총칭한다.

2.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상의 발명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의장법상의의장의 창작, 상표법상의 상표의 창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 로의 배치설계 등을 포함한다.

3. “특허”라 함은 특허법상의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등록, 의장             법상의 의장등록, 상표법상의 상표등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             프로그램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             로의 배치설계권 등을 포함한다.

4. “특허권”이라 함은 특허법상의 특허권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의장법상의 의장권, 상표법상의 상표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등,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             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을 포함한다.

5. “직무발명”이라 함은 상지대학교의 전임교원, 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             원, 연구원, 학생, 수료생(이하 “발명자”라 한다)이 상지대학교‧지방자치단             체‧정부 부처와 그 출연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             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법률 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상지대학교․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             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6.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7.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8. “처분”이라 함은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 등 기술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노하우(Know-how)”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10. “기술이전”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반도체배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ㆍ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인 기술 및 디자인ㆍ노하우 등 기타의 기술(이하“기술”이라 한다)이 양도ㆍ실시권 허여ㆍ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1. “실시보상”이라 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             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제 2 장 기술이전 전담조직

제 4조(전담조직) ①본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상지대학교 산학      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전담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활용

4. 지식재산권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5.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6.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 3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5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허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②외부 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      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표준연구계약서를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지식재산권의 위탁) 산학협력단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4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등록유지

제 7조(발명신고 의무) ①발명자는 제3조 제5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발명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선행기술조사서는 산학협력단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내용설명서

3. 선행기술조사서

③선행기술조사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연구비에 계상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하며 발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발명자가 기출원한 경우 산학협력단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단, 발명자가 기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변리사의 선행기술조사를 첨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8조(자유발명의 신고 및 양도) ①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9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권리의 승계, 출원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이 권리의 승계를 포기하거나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에 제1항의 결정을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③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 결과를 지체없이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09. 05. 01 개정)

④발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권리승계결정 또는 출원지원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없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10조(출원) ①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출원지원을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는 직무발명으로 산학협력단에 신고한 발명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자유발명으로 된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의 출원을 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발명자가 이미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유사발명이나 개량발명을 하여 다시 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에 대하여 출원 및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승계의 제한)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승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비에 계상

2. 당해 발명에 대하여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UNITEF․한국발명진흥회              등)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3. 출원에 대한 비용을 발명자가 일부 혹은 전부 부담한 경우

이때 비용부담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2조(출원관련 비용) ① 출원관련 비용이라 함은 출원대행수수료, 관납료, 보정료,       선행기술조사비를 말한다.(2009. 05. 01 신설)

②제9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출원, 등록, 유지, 집행 등에 필      요한 비용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 또는 그 소속기관과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      에 따른 발명에 의한 경우 계약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하고 동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당해 제3자가 그 비용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      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④산학협력단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자유발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는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의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발명자가 제7조 3항에 따르지 않고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출원을 한 후 지체없      이 그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을 출      원인으로 하여야 하며, 출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⑥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2009. 05. 01 개정)

⑦분할출원 시 발명자가 직무발명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포괄 승계 결정을      얻은 경우 출원비용의 일부를 산학협력단이 부담할 수 있다. 이 때 부담범위는 지      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13조(지식재산권의 등록유지) ①산학협력단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발명자는 지식재산권 평가 지표인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등록유지를 결정한 경우 등록유지비용 70%를 부담 하며, 나머지 30%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한다.(2011. 04. 18 개정)(2017. 03. 17 개정)(2017. 05. 31 개정)(2019.05.29. 개정)

②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등록유지를 포기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발명자 또는 기타 제3자       에게 무상으로 양도 하거나, 산학협력단에서 유지 할 수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기간 동안의 등록유지비용은 당해 기업이 부담한             다.(2019.05.29. 개정)

제 5 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14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상지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내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ㆍ부단장 및 사업추진본부장이 교내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단장・부단장・사업추진본부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 팀장이 된다.

④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09. 05. 01 개정)

1. 발명에 대한 처분ㆍ실시ㆍ기술이전 여부

2.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사업화가 요구되는 경우 계속보유 여부(2017. 03. 17 개정)(2017. 05. 31 개정)

3.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를 외부공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발명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장  기술료

제18조(기술료의 산정) ①기술료의 총 규모는 해당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수명, 시장      규모, 연구개발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착수금(Initial-payment)은 연구개발원가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③경상기술료(Running-royalty)는 기술을 사용하는 자(이하‘실시권자’라 한다)가 기술이전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당해연도 총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④최저기술료(Minimum-royalty)는 연구개발원가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제19조(기술료의 징수) ①기술료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되, 산학협력단과 실시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방식을 정하며, 일정 금액의 총기술료 또는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로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이나 주식      으로도 받을 수 있다.

②착수금은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시 징수한다.

③경상기술료는 실시권자가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한 실적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매년 현금으로 징수한다.

④산학협력단은 제2항과 제3항의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실시권자의 재정상태를 고      려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의 감면) 산학협력단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권자와 협의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실시권자가 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3.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이 있는 경우

제 7 장 보상금

제21조(등록 장려 보상금) 조항 삭제(2017. 05. 31 개정)

제22조(개인발명 이전보상금) 발명자가 보유한 개인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 결정하여 이전받은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이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실시보상금) ①산학협력단은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      정, 통상 실시권의 허여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      음 표와 같이 배분한 후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발명자 지분에서 공제한           다.(2009. 05. 01 개정, 2009. 09. 18 개정)(2017. 05. 31 개정)

금 액	발 명 자	산학협력단	대학발전 기금	발명자 대학지정기부금
연수익 5천 만원 이하	70%	20%	5%	5%
연수익 5천 만원 초과-1억원 이하	75%	15%	5%	5%
연수익 1억원 초과	80%	10%	5%	5%

②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대표발       명자가 직무발명신고서상의 발명지분율대로 배분한다.(2009. 05. 01 개정)

③당해 발명이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실      시료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료에서 지원기관 해당 분을 제외하고 분배      한다.

제24조(지식재산권이 없는 기술이전 보상금) 지식재산권이 없는 기술, 노하우 등을  이전받아 이를 실시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비율은 제23조 제1항과 같다.

제25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      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비율은 발명자 50%와 산학협력단 50%로 한다.

제26조(자문료) ①상지대학교 소속의 교직원이 기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수익의 10분의 2을 징수한다.(2017. 07. 21 개정)

②자문결과에 따라 기술 및 특허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③산학협력단 산업자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017. 07. 21 신설)

제27조(발명자 권리 및 기간) ①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실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상속의 순위는      상속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      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민법 채권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실시 보상금 지급시기) ①처분수익금 또는 기술료가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      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은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미발행주식 확인증과 주식 보관증으로 입금된 경우      에는 당해 실시권자의 주식발행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29조 (실시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방으      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보  칙

제30조(발명자의 의무) ①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본교 및 산학협력단이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무) ①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발명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자, 위원회 위원이 대학을 퇴직‧졸업‧수료‧자퇴 또는 퇴학한 후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이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직무발명신고를 하지 않고 출원하여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서 심     의하지 못한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일 2008년 3월 1일자부터 승계여부 결정하여 본     규정 적용한다.

②개정된 등록장려보상금의 적용시점은 2008년 11월 1일 이후 발명신고하여 승계      결정된 발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 제16조, 제21조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특허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